‘제자에게 성희롱 당하는 교사’ 3년간 1.7배 증가… “지원센터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6-09-30 0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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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하는 교사가 늘고 있지만, 상처를 받은 교사의 안정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자조차 없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5년 전체 교권 침해는 감소했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여교사 치마 속 촬영’, ‘언어적 성희롱’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같은 일을 당한 교사들은 향후 수업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 지원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된 17개 시·도 교육청 중 9곳은 전문상담사가 없었다. 강원도교육청 치유지원센터의 경우 피해교원의 법률지원·심리상담을 하는 변호사와 전문상담사가 모두 공석이다.

‘제자에게 성희롱 당하는 교사’ 3년간 1.7배 증가… “지원센터 유명무실”

교육부는 성희롱 등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교원에 대해 일시 보호와 상담·치료 등을 거쳐 우선 전보 조치하는 처리체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정작 상담·치료 현황은 파악도 안 된 상황이며, 전보조치만 2013년 284건에서 2015년 762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신동근 의원은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처벌만큼 교사가 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교원치유센터에 전문상담사가 단 한명도 없는 곳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며 “피해교사를 단순 전보조치로 끝낼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학교현장으로 무사히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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