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검 불가피”vs 野 “강제집행 포기해야”

기사승인 2016-10-23 16:40:28
- + 인쇄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찰의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설전을 벌였다.

앞서 경찰은 23일 오전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유족 측의 반대로 이날 오후 집행을 연기하고 철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부검은 사인규명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남은 이틀기간이지만 경찰은 끝까지 유족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산시킬 게 아니라, 사법 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 본연의 역할과 자세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유족과 협의 없이 영장집행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의해서 쓰러진지 340일이 넘도록 정부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명의 책임자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는 판단마저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유족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금 대변인은 반문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사망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이라면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한다”며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국민이 시위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1년이 다되도록 ‘법리검토’만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 대변인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