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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다' 朴정부…국민 조세 부담 역대 최고

이연진 기자입력 : 2016.12.27 18:07:46 | 수정 : 2016.12.27 18:07:5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세부담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추경예산편성 때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이 18.9%를 예상했지만, 올해 국세 초과 세수가 8조~9조이고 지방세도 더 들어올 것을 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합에 대한 비율이다. 조세부담률 19.5%는 국민과 법인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9만5000원은 세금으로 나갔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 초기 3년간 가장 세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다. 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의 영향이 기본적으로 작용했다.

금융·부동산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면서 맞벌이 부부 등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효과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실제 소득세는 2013년 48조3833만원에서 2015년 62조439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 영향으로 2013년 5조4842억원에서 2015년 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법인세는 2013년 43조8548억원에서 2014년 42조6503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비과세·감면 축소 영향이 미치면서 45조294억원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3년간 소득세는 13.6%가 오르고, 개별소비세는 20.8%가 오른 반면, 법인세는 1.3% 증가에 그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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