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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성장 2.6%… 정부, 20조 경기보강·혼인세액공제 등 추진

2017년 경제정책방향 ‘경기관리·민생안정·구조개혁’

김태구 기자입력 : 2016.12.29 12:49:53 | 수정 : 2016.12.29 17:09:5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공>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와 같은 2.6%로 잡았다. 저상장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대 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20조 재정 투입, 경기 침체 억제

우선 정부는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모두 동원해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정산분 3조원을 4월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 연내 집행토록 한다. 또한 최근 5년 평균 95.5%였던 연간 집행률을 1%p 올려 3조원의 재원을 추가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3000억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규모를 올해 179억원 187조원으로 8조 확대해 1분기에 25%를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유도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율 1년간 2%p상향(대기업 1%p)해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조기 착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산업 육성세재를 1월 시행하고 정책금융 규모를 80조원에서 85조로 늘여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승용차), 취득세 50%(승합·화물차)를 한지적으로 감면한다.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유도 및 농축산물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설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와 접대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인정상품권에 대한 기업 단체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규모가 8조원으로 확대된다. 또 G20, APEC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는 WTO 제소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등 양·다자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후속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하 조치에도 마련된다.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시장안정화펀드 가동 준비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 및 해운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 등 여타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을 4월 중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1300조원을 넘어 국내 경제에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도 나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업권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42.5→45%) 비중 확대, 분할상황(50→55%) 목표비율 상향조정 등 가계부채의 증가율 조절과 질적 구조개선에 나선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정책자금을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1조3000억원 늘리고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도 1조원 확대해 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매입·전세 물량을 5만호까지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 전세보증반환보증을 활성화하고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점검팀을 운영해 투기·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 17조 투입· 최저임금 6470원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축, 소득기반 확충, 상생 경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자리 예산을 17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여 조기 집행하고 차업 활성화 및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여건을 보완한다. 청년고용 증대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에서 7000만으로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취업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과 시간제 일자리도 활성화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의 세액공제 규모가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된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에 대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급(60일 이내)을 검토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재취업을 촉진을 위해 직업 훈련생계비 지원을 월 200만원 연 1000만원 수준을 확대하고 소득보전방안도 마련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 집중 단속키로 했다. 불법고용에 따른 저임금, 일자리 감소 등 국내 근로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제도는 저소득층, 노인가구 등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134만원, 주거급여는 1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인 경우 77만원, 홑벌이는 185만으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는 20만원에서 22만으로 2만원 늘어난다. 긴급복지사업 생계비 지원 단가를 2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으로 하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대한 부담완화 조치도 마련된다.

자영업자 보호 및 대중쏘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권고만료 예정인 49개 업종 중 생계형 업종 13개를 보호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도 추진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유통·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4차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 대비

미래 먹거리 확보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 타워 신설해 분야별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및 신사업 지원 투융자 프로그램 가동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데이터기술이 전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교육, 노동, 금융, 공공분야의 4대 개혁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교육과정 개편, 대학 구조개혁, 노동유연성 제고, 핀테크 및 자본시장 활성화, 공공부문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도 마련됐다. 7000만원 이하 급여소득 근로자에 대해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세액 공제액은 1인당 50만원, 맞벌이부부의 경우 100만원이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은 0.7%p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최대 6억원→8억원), 출산휴가 급여 인상(월 130→150만원) 등 모성보호제도 이행력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기준 재정립하고 노후소득기반 강화하는 등 고령사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1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어 경제팀은 경제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한국경제의 더 높은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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