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예산 17조736억 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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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예산 17조736억 7.9% 증가

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고용여건 ‘보완’

노미정 기자입력 : 2016.12.29 14:46:52 | 수정 : 2016.12.29 14:58:18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정부가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올해 15조8245억원에서 17조736억원으로 7.9%(1조2490억원) 늘려 조기 집행한다.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고용여건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공근로 등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부분 예산이 2조7069억원으로 올해(2조6157억원)보다 3.1% 늘었다. 직업훈련 분야는 2조2460억원(7.0%), 고용서비스 분야는 7999억원(17.3%), 고용장려금 분야는 3조1752억원(12.0%), 창업지원 분야는 2조2003억원(17.0%),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분야는 5조9453억원(4.3%)으로 전 분야 예산이 늘었다. 

특히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게 눈에 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KDI주관으로 일자리 심층평가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위 세 분야에서 취업률 및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며 “국민이 민간분야에 취직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본 목표라서 저 3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 예산증가폭이 낮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그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게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직접일자리 비중은 OECD 국가 대비 높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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