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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터미널․신세계․이마트 기간연장 특혜논란 대상 아니다” 해명

강종효 기자입력 : 2017.01.06 18:19:11 | 수정 : 2017.01.06 19:38:13

[쿠키뉴스 김해=강종효 기자] 김해시는 6일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신세계․이마트 임시사용승인 기한연장 관련 특혜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시는 지난해 6월16일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신세계․이마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 기한연장을 처리해 특혜논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은 건축법 규정에 의거해 당해건물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에 적합할 경우 임시사용 승인 및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는 점포개설 후 지난해 8월 취득세․등록세 등 64억500만원을 자진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특히 연장사유가 원활한 교통흐름등 시에서 요구한 조건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연장이어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김해시는 의회 특위에서 제기한 일부구간 차선폭 미달 부분 등은 본 사용승인 전까지 보완해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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