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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래없는 미래교육재단 더이상 참여 않겠다”…출연금 10억원 회수 재촉구

강종효 기자입력 : 2017.01.09 15:05:27 | 수정 : 2017.01.09 15:06:55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남도가 도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교육재단에 “경남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래교육재단에 대해 출연금 10억원 반환 요청에 대해 “재단의 반박에 대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출연금을 즉각 반환을 재차 요청했다.

도는 이날 지난 5일 미래교육재단의 주장에 대해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가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기획관은 “재단이 도에 10억원의 출연을 공문서로 요청한 점, 도가 예산편성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재단에 10억원 출연을 완료한 점을 근거로 미래교육재단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는 재단이 기금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없이 3000억원이 모이기만 기다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단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한 3000억원에 대한 모금 근거와 계획, 그 간의 노력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출연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률해석 오인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재단이 근거로 제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과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통해 반환이 가능함에도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주장을 편 것은 법률 해석 능력이 없거나, 이사회를 좌지우지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재단은 남 탓과 정치 놀음을 그만하고 도의 출연금 즉각반환과 함께 진정성 있는 자기성찰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한다”며 “소중한 도민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도의 타당한 지적에 대해 왜 ‘도와 교육청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민의 갈등과 불안을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감독관청인 교육청과 재단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교육감도 방만한 재단운영을 남의 일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소중한 도민세금을 즉각 반환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도는 미래 없는 미래교육재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판단, 정관변경 등을 통해 도 정책기획관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일 미래교육재단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3000억원의 4.4%에 불과한 기본재산만 확보해 목적사업인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의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출연금을 회수해 도 장학회를 통해 서민자녀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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