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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용기 침범…與 “중국 도발행위”, 野 “박정부 외교 난맥상”

송병기 기자입력 : 2017.01.11 18:59:39 | 수정 : 2017.01.11 19:03:37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지난 9일 폭격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8대 가량이 남해 제주 인근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중국의 도발적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난맥상에 한반도가 동네북 신세가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11일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엊그제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남해 제주 인근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5시간 가량이나 침범하여 왕복 비행했다. 더구나 우리 전투기 10여 대가 긴급 발진한 뒤에도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한다”며 “중국 측의 의도는 분명하다. 사드(THAAD)배치에 대한 무력시위이다. 사전통지도 없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중국이 이런 무력시위까지 감행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자위적 조치이다. 며칠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 했다. 사드배치는 바로 이런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도,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묵인하고 우리를 압박하니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며 기고만장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평화 파괴 도발은 중국의 태도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이라고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미 한중 경제와 문화교류에 빗장을 세게 걸고 심지어 민간 수요의 화장품에까지 장벽을 세우며 이런 무력시위까지 펼치는 것은 대국이 가져야 할 태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중국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전방위적인 보복 공세를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을 상대로 당당하게 설득하고 압박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정착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국의 혼란을 두고 중국의 이해와 입장만 관철시키려는 모습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내팽개치고, 중국의 안보와 국익에 손을 들어주며 매국 외교활동까지 벌이는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보다 진실되고 진전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 난맥상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일, 중국 폭격기를 포함한 군용기 8여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했다. 중국은 사드배치 결정 이후,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보복조치를 강화시켜 왔고, 이번 군사적 도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반발, 그리고 일본의 국내정치 돌파용으로 전락한 12.28 합의 종용으로 한반도는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일본은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만들어 세운 소녀상을 놓고 치우라 마라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국민을 졸지에 돈만 받고 약속은 져버린 파렴치한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외교에도 어김없이 흔적을 남긴 셈인데, 정작 사고를 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인데다 본인의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다”면서 “지정학적 전략요충지로서 외교의 백미를 보여줘도 모자랄 한반도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소녀상을 둘러싼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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