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여·야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 기간 단축’ 주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은 국방력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문 전 대표의 군 복무 1년 단축 발언은 우리의 국방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축의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문 전 대표가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며 “군 복무 기간 1년 갖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국방의 의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도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를 정치수단으로 삼는 포퓰리즘을 자제해야 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안보 현실, 국방 능력, 실현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17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면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다. 안 지사는 “국방·안보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군 복무 기간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18개월까지는 물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의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다. 지난 1955년 육·해·공군 모두 36개월간 복무했으나 59년부터 복무 기간이 단축돼왔다. 지난 2011년 이후 복무 기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병력은 62만5000여명이다. 북한은 128만명으로 우리나라 병력의 2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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