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내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콩, 옥수수 등 작물을 비롯해 GMO 가공식품 수입양이 늘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연간 약 210톤씩 GMO 작물 수입… CJ제일제당 제일 많아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업체별 GMO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67만톤의 GMO 작물이 국내에 수입됐다.

5개 대기업이 전체 수입양의 99%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CJ제일제당이 340만톤(31.98%)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 236만톤(22.12%), 사조해표 177만톤(16.61%), 삼양사 172만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톤(13.17%) 등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식용 GMO 대두가 490만5557톤이 수입됐으며 식용 GMO 옥수수는 570만1533톤이 수입됐다. 유채는 CJ제일제당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톤과 5만톤을 수입했으나 이후 직접 수입을 중단했다.

국내 승인된 식용 GMO는 콩(20건), 옥수수(64건), 면화(21건), 카놀라(11건), 감자(4건), 알팔파(1건), 사탕무(1건) 등 7개 작물 122건이다.

이미 식탁에는 GMO 작물이 만연하게 오르고 있다. 국민 1인이 연간 소비하는 GMO 작물은 육류를 통한 간접 섭취를 제외하고 콩 20㎏, 옥수수 22㎏ 총 42㎏다. 이는 연간 쌀 소비량인 64㎏의 66%에 달하는 양이다.

GMO 가공식품 수입량도 3만여톤에 달한다. 지난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최근 3년간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상위 10개 업체가 2만7036톤, 우리 돈으로 약 845억원을 들여왔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과자·당·면·빵류 등으로 총 1만1074톤을 수입했으며 버거킹을 운영하는 BRK가 4643톤, 일본 미소된장 수입업체 은화식품이 2182톤으로 뒤를 이었다.

◇ 문제는 식량자급률… 손 놓은 정부

식량자급률이 23% 수준으로 떨어지는 만큼 한국의 GMO 콩과 옥수수 수입 의존도는 상당하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콩의 79%, 옥수수의 32%가 GMO 작물에 포함되며 국내에 수입되는 콩의 4분의 3, 옥수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 80.5%에서 2010년 27.6%, 2015년 23.8%로 급감했다. 수입산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이유가 가장 크다. 2015년 양곡연도에 따르면 국내 재배 식용콩의 가격은 ㎏ 당 3950원으로 수입 식용콩 가격인 ㎏당 3010원보다 약 23.8% 이상 비싸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 농산물 시장관리, 농촌개발 등은 물론 각국 기업들이 식량과 종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종자시장은 이미 외국기업들에게 인수합병당해 침체돼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최근 종자산업의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이 이뤄진 1998년 이후 채소와 육종, 생산, 보급을 관여했던 청원종묘와 서울종묘, 홍농종묘, 중앙종묘, 씨덱스 등은 각각 사카타, 몬산토, 중국화동 등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국민의 식생활과 연관되는 완전관주도형 작물인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은 육종과 생산, 보급 등은 모두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지만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국내 기업과 함께 해외곡물 조달 시스템 사업을 진행했으나 곡물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4년 중단했다.

농림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49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예정된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책현안과 관련된 R&D 과제 등을 10대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골든시드 프로젝트 외에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425억9000여만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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