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배석판사 박범계 의원 “피해자에 오심 사과”

기사승인 2017-02-14 17: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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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배석판사 박범계 의원 “피해자에 오심 사과”[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배석판사였던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세)씨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최대열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최씨 등은 재판 때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과 법원이 여기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전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이들은 판사직을 천형이라고 한다. 신이 아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1999년 소위 몸배석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삼례나라 슈퍼사건 판결문에 이름을 올랐다. 이름 석자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씨를 만나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많게는 6년 가까이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한 것 말고도 또 있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늦게나마 이들의 벗이 되어 준 박준영 변호사, 박상규 기자에게 감사드린다. 진실을 밝히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그 슈퍼 아주머니 피해자 최성자의 눈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부산에서 진범을 봤을 때 털썩 주저앉았다는 그 말이 진실이다.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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