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 “법원, 이재용 구속 ‘어쩔 수 없이’…아직 정신 못 차렸다”

기사승인 2017-02-17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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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법원, 이재용 구속 ‘어쩔 수 없이’…아직 정신 못 차렸다”[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직 (법원이) 정신을 못 차렸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사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싶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실 발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감지가 됐었다”면서 “삼성의 구조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박 사장이 단순히 하수인일 뿐이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가 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춰지는 인식이 ‘총수 구속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하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인 것 같다”며 “아직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사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금전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독일로 직접 가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을 돕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69)와 재정 지원을 논의했다. 이후 박 사장은 최씨 모녀가 설립한 코어스포츠와 재정 지원에 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정씨가 탈 말과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데 적극 나서기도 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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