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공기관, 배당액 5.3조 중 해외 유출 절반 넘어

기사승인 2017-02-20 1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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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해외로 유출된 금액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주식상장 이후 2015년까지 지급한 민간배당액이 총 조3780억원으로 확인됐다.

민간배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지난 1989IPO 이후 2015년까지 38277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강원랜드가 2001IPO 이후 약 8945억원의 민간배당액을 지급해 2위를 차지했다.

외국자본으로의 공공자산 유출도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1052억원의 배당액이 외국자본에 지급돼 같은 기간 지급된 민간배당액의 57%에 달했다. 이는 내국 민간자본에 지급된 배당액 22272억원 보다 1조원 가까이 더 많은 금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외국계자본이의 민간배당액은 전체 3분의 2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이 민간배당액 중 외국계 비중이 60%, 한전KPS47%를 차지했다.

이훈 의원은 공공기관을 주식상장 함으로써 생기는 공공자본의 민간유출이 매우 심각하다특히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부 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중단돼 한다고 주장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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