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의 활동 기한 연장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의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상정을 요구했다. 여당은 “특검은 수사권 대상을 넘은 마구잡이 수사와 밤샘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합의는 결렬됐다.   

충돌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윤상직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여·야간 충돌로 법사위가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28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 법안이 발효돼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인다. 법에 따른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된다. 

기간 연장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다. 다만 결정권을 쥔 황 권한대행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검의 수사 종료시일인 직전에 황 권한대행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JTBC는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특검 기간 연장 시한에 대해 ‘(만료) 당일까지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 특검보는 “가급적 빨리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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