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지노 술집’ 일제단속…16개 업소 17명 형사입건

기사승인 2017-02-27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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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1일 전국 카지노 술집 일제 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소 17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업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위밤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도심 유흥가에서 블랙잭·룰렛·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일명 ‘카지노 술집’이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일제 단속을 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카지노 술집은 입장료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지불하면 칩 10~15개(1000 표시)를 지급받아 업소에 비치된 블랙잭·바카라·룰렛 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술과 안주를 주문할 경우에도 그 가격에 상응한 칩을 제공받아 카지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경찰은 칩을 직접 구입해 환전할 수는 없으나, 칩을 통해 업소에서 술과 안주로 교환하거나 경품(양주, 인형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퇴장 시 보관(적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일제 단속은 도박 등 사행심 확산방지 차원에서 신속한 단속활동을 실시했다”며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영업으로 재물성이 인정되는 칩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업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영업방식으로 삼은 것은 오히려 도박행위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적발 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이외에 손님·종업원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해 도박개장죄 여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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