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요구” vs “촛불은 주권자의 민심 아냐”

기사승인 2017-02-27 1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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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요구” vs “촛불은 주권자의 민심 아냐”[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17차 변론기일에서 탄핵 인용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추위원단 측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직위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소추를 의결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신임을 거뒀다”면서 “대통령직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근거로 거론됐다. 소추위원단 측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든 민심이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대리인단 측은 “민심은 수시로 변한다”면서 “헌재가 일시적 여론에 편승하면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대다수 시민이 탄핵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 측은 “최근에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29.4%까지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여론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촛불집회가 주권자의 민심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리인단 측은 “촛불민심은 주권자의 민심이 아니다”라며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이는 결코 국민의 주권행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일부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정치권에서 이를 주권 행사로 착각해 지난 대선 당시 행사된 진정한 주권을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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