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특검 수사결과 발표, 불법…편파 넘어 교활”

기사승인 2017-03-06 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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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특검 수사결과 발표, 불법…편파 넘어 교활”[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해 수사결과 발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강효상, 전희경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은 할 수 있지만,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누가 어떤 혐의를 갖고, 어떤 증거가 있다고 발표하게 되면 그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있는 권한도 지위도 없다"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특검이 이제 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편파를 넘어 교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특검과 야당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특검이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떤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면 뇌물수수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90일 동안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발표한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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