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급여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말기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치료를 위해 빛을 내야하는 ‘메디컬푸어(의료빈곤층)’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전문가들은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와 의료빈곤층 증가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현행 5%의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다소 늘리더라도 말기 암환자들이 항암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암보협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국회·의사·환자·가족·제약사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책토의 상설기구’를 설립해 정책자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암보협은 지난 16일 국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암환자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임영혁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대표(한국임상암학회 이사장)는 “이번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제안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발굴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OECD 수준의 암치료 환경이 조성된다면,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는 메디컬푸어 문제도 함께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암보협은 암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암 보장성 강화 정책협의체 상설화 ▲암환자 특별지원 재정 마련 ▲항암신약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등의 정책 솔루션을 제안했다.

상설 정책협의체와 관련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도 항암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학제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메디컬푸어로 내몰릴 위기의 말기 암환자에 대한 비급여 신약의 효과적 사용과 이를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암환자 치료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 이러한 환자와 의사들의 의견 반영을 공론화하고 상설협의체에서 자문 의견을 내고, 건정심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장 등 환우회 대표들은 “한국 암 치료현실은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만 치료 받는 상황이다. 이제는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목소리를 반영해 발표한 이번 제안을 참고해 암환자들이 치료비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