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대선주자 5인이 조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증세에 찬성한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한국당) 대선후보는 법인세 감세를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제대로 된 소득 파악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 후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문 후보는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며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합의해 단계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권력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불신이 큰 것이 문제”라며 “세금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을 낸 만큼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이야기했다.

홍 후보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부자감세를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세를 감세해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조세 형평을 위해서는 소득파악과 제대로 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과거 통계를 보면 법인세 측면에서 순익 5000억원 이상의 기업 실효세율은 16%”라며 “이보다 적게 버는 기업은 18%로 나온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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