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아 스스로 국방 책임지겠다”

문재인 후보,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 발표

기사승인 2017-04-23 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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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아 스스로 국방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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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문재인 후보가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오전 11시10분 헌정기념과 대회의실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후보는 “분단극복은 참으로 무거운 우리국민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다. 학살, 이산, 연좌제 같은 불행한 단어들만 남았다“며 ”그러는 사이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특권을 누렸다.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다. 그들은 지금도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한다. 권력유지에만 몰두한다. 당연히 북핵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힘들어졌다. 적대감이 커지고, 통일은 귀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담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가 아닌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선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해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500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며, 일반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없을 것이다.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 것이다. 저 문재인은 유능한 안보대통령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 등을 제시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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