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 산업과 여가부…새 정부의 ‘두 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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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 산업과 여가부…새 정부의 ‘두 마리 토끼’

게임 산업과 여가부…새 정부의 ‘두 마리 토끼’

김정우 기자입력 : 2017.05.16 05:00:00 | 수정 : 2017.05.16 22:19:40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게임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아들을 둔 데다 업계 관련 인사 영입까지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달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 후보 초청 포럼’에서는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인식을 지적하며 규제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게임 업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한다. 그래픽 디자인 등을 전공한 문 씨가 중소 게임 개발사 티노게임즈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대통령 당선 직후 알려지며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친 게임’ 인사 영입에 대한 기대도 크다. 문 대통령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임명했으며 넥슨 개발팀장과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이 업계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 업계가 새 정부에 원하는 부분은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완화, 독립된 전담 부처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이 게임에 대한 우호적인 의사를 내비친 만큼 새 정부에서 업계의 기대는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게임 산업이 지난해 34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기록하며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게임을 단순히 마약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 게임산업진흥원을 다시 분리해 산업 진흥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자연스런 수순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셧다운제 등 규제 정책의 주체인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를 함께 강조한다는 점은 일부 우려를 남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토론회 등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오히려 역할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여가부는 2011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게임 업계를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특정 계층의 소비 활동을 ‘강제’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에 따른 업계 성장에는 걸림돌이다.

김병관 의원도 셧다운제에 대해 “이용자간 커뮤니티를 붕괴시켜 많은 소규모 게임들을 망하게 했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문 대통령이 ‘자율 규제를 통한 산업 진흥’ 내세운다면 가장 먼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여가부는 최근 셧다운제를 2019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규제 지속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여가부 역할 강화를 추진하는 한 게임 산업이 규제의 대상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산업 진흥을 이유로 게임 분야에 대해서만 칼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부처의 역할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산업 진흥과 건전한 사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다. 눈치만 보다가 어느 한쪽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 대통합’이라는 과업을 이룰 능력마저 의심을 살 수 있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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