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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대폭 '축소' 불가피…애궂은 수요자들만 피해 우려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5.19 05:00:00 | 수정 : 2017.05.18 22:20:03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새 정부들어 대대적으로 재정비된다. 이로인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진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사업좌초, 임대료 인상 등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뉴스테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가장 먼저 손질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민간기업 특혜' 부분이다. 국토부는 박근혜정부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던 자금과 공공택지 분양가 등의 각종 인센티브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기업 특혜'을 제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부분이 크게 손질될 전망이다.

사실 뉴스테이는 시작 초기부터 특혜 논란에 시달렸다. 뉴스테이는 그간 그린벨트와 같은 공적 자원을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공급하면서 건폐율·용적률까지 완화해준다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데 비해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아 민간 기업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간다는 논란이 많았다.

아직 국토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뉴스테이 건설 리츠에 출자 또는 융자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기업 특혜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출자 방식이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특혜성 택지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애궂은 수요자와 입주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 뉴스테이 13개 사업장의 표준보증금은 1억4975만원, 월 표준임대료는 47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던 지구들은 방향성을 잃고, 입주자들은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뉴스테이가 축소되면 공급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뉴스테이는 가뜩이나 '비싼 월세' 논란 등이 끊이지 않던 터라 민간 건설사의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뉴스테이의 장기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 택지가격을 중단하면 택지가격이 오르고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뉴스테이가 축소되고 임대료가 오르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수요자들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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