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매우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기사승인 2017-05-22 10:08:36
- + 인쇄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매우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정책 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4대강에 있는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방되는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등 6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단계별로 개방이 확정될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4대강 보를 관찰, 평가한 후 오는 2018년 말까지 보의 철거 또는 유지 등을 판단한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후,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한다. 청와대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의 목적은 개인의 위법·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