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근해진 인터넷전문은행

기사승인 2017-06-05 0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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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근해진 인터넷전문은행[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최근 케이뱅크가 기세등등하던 초반과 달리 다소 누그러진 모양새다. 가입자가 이전에 비해 줄기도 했지만 대출수요를 감당할 자본을 늘려야 하는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60일 만에 여신 3500억 원, 수신은 40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실상 흥행 했다. 올해 목표치 80%를 넘어선 것이다. 가입자도 30만 명을 달성하며 단기간 내 사업 안정화를 이뤄냈다. 그런데 예상보다 대출규모가 급증하는 바람에 ‘실탄’이 부족한 위기에 처했다.

결국 케이뱅크는 2~3년 안으로 계획했던 증자를 올해 하기로 정했다. 이런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견됐고 이를 막기 위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7월경 오픈)는 금융당국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로 제한)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사안은 탄핵정국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뜸해 보인다. 정권 초기이고 우선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책 코드를 맞추려는 기존 은행권에 집중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은행 지분 한도를 34%와 50%로 늘리자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고 규제완화 가능성이 아주 제로(0)는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각 업권에서 현행법 상 자격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중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열심히 트랙을 달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아직 출발선에 있다. 두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판을 뒤집을 ‘메기’가 되려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을 키울 계획이라면 규제를 완화해서 두 은행이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동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러나 ‘대기업 사금고화’라는 우려가 큰 만큼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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