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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아냥 거리가 된 '6.19부동산 대책'

비아냥거리가 된 '6.19부동산 대책'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7.14 05:00:00 | 수정 : 2017.07.13 17:29:32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 무용론'이 만연하다. 단 3주만에 끝난 단기 처방전이라는 말과 함께 애초부터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는 말까지 나돌며 정부 정책이 비아냥 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서울·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에는 처음부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 대책 후 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보란듯이 열기가 이어졌다. 내방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분양가와 청약경쟁률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과열 양상은 그대로 이어졌다. 여기에 부동산 과열지역을 벗어난 비조정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번지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미미하게 약발이 먹힌 곳이 있긴 했다. 아파트값은 대책 후 일시적으로 주춤하며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도 안돼 다시 오르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매물이 자취를 감춘 강북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져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값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특히 과열 양상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은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강남구는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0% 오르며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5배나 커졌다. 정부 단속을 피해 몸사리기에 들어간 강남 공인중개사들도 영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간다한 수치로만 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사실상 부동산 대책 전후로 감지된 관망세는 종료됐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대책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 정책이 '쓸모 없는 무용론'이 된 것은 처음부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잘못됐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했기 때문에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서울과 경기도 인기 주거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수요 억제책만 가지고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상황을 무시한채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는 정부의 논리는 판단 미스다.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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