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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와 미래한국②] 장하성부터 김동연까지 ‘경제 드림팀’

조계원 기자입력 : 2017.07.17 05:00:00 | 수정 : 2017.07.17 14:01:3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쿠키뉴스=조계원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J노믹스)을 이끌어갈 경제팀 구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필두로 교수들이 대거 경제팀에 참가했으며, 정책의 현실적 보완을 위해 김동연 및 최종구 등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이 전진배치 됐다. 제이(J)노믹스의 성패는 이들의 공조와 국회의 입법 지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우선 제이노믹스의 정책 방향을 잡아갈 청와대 인사 3인방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교수 출신으로, 그동안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왔다. 

전체적인 정책 조율에 나설 장하성 정책실장은 김상조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 전도사다. 그는 1994년 참여연대 창립에 참여했고, 1996년 참여연대 산하에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최초의 경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특히 삼성그룹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지적해, 삼성 저격수로 통하고 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다. 홍 수석은 2014년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을 통해 실질임금의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견인하고, 노동생산성 증가로 연결돼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을 주장한 인물이다. 여기에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홍장표 수석과 같은 맥락의 ‘국민성장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 기업의 역할 증대를 좀 더 강조했다.

문 정부는 이들 3인을 중심으로 향후 제이노믹스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잡아갈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모두 교수 출신으로 실무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문 정부는 이들을 뒷받침할 유능한 경제관료를 행정부 쪽에 발탁해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꾀했다.

행정부쪽 경제관료 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1982년 행정고시(26회)에 합격해 기획예산처 정책기획관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김 장관은 행시출신 거대 관료집단을 이끌고, 아직 이론에 머물러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현실에 적용할 인물이다.

김동연 부총리를 옆에서 지원할 인물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다. 최종구 내정자는 김동연 부총리와 같은 행시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금융정책을 통해 제이노믹스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교수출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료출신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제이노믹스 경제팀의 일원이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소득증대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되며,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통해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재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다만 문 정부의 이같은 경제팀이 제이노믹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수출신과 관료출신의 공조가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경제팀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새 정부 경제 부처는 한 팀으로 움직이겠다”며 “최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활발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고, 논쟁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결론이 도출되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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