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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와 미래한국①] 분배·정의 초점둔 ‘소득주도 성장’

김태구 기자입력 : 2017.07.17 05:00:00 | 수정 : 2017.07.17 13:52:57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달이 지났다. 새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J(제이)노믹스’를 제시했다. 이를 추진할 경제팀도 지난 3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홍장표 교수를 임명을 끝으로 완성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11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등을 통해 제이노믹스가 추구하는 방향을 선보이고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진할 제이노믹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늠하기는 이르다. 제이노믹스의 기본 철학이 기존 경제정책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가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이를 이끌어갈 경제팀의 면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또한 신정부 출범이후 증권시장에 불고 있는 제이노믹스의 훈풍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에도 도전과 기회로 작옹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제이(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셜 중 가운데 글자인 J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성한 용어로 신정부의 경제 정책을 말한다. 보수 정권에서 추구했던 성장 위주 경제에서 벗어나 분배 및 정의에 초점을 둔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서민층 소비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이 핵심이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기업 지주회사 요건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세재 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 등을 경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제이노믹스의 이론적 핵심은 불평등 해소다. 한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증가, 영세 자영업자 몰락 등과 같은 불평등에서 찾고 있는 것. 부가 중상층이나 중소기업 등에 충분히 분배되지 않고 상위층, 재벌 및 대기업에 편중되면서 내수 소비가 둔화되고 경제의 활기를 잃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형적인 재벌 지배구조, 대기업의 이익 독식 등과 같은 산업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제노믹스 경제팀의 생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 주도하고 있는 국내 산업은 한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서 재벌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제이노믹스 경제팀은 한국에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산업·기업 구조를 봐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통해 좀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제이노믹스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중산층 계층의 소득 증가를 위해선 일자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을 맡으면서 직접 일자리 창출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관련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추경이 신규 취업을 위해 전액 투입될 경우 연간 12만3000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은 1300조가 넘어선 가계부채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대기업들이 실효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법 등 세제 개혁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MB정부는 지난2009년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를 25%에서 22%로 인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실효세율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세전이익이 5000억원이상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4%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 잡아 세재형평을 이루고자 한다. 최근 주장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지방세 포함 27.5%)로 환원하는 방법도 괘를 같이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제개혁와 함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금제도 도입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판결 그대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증권분야에서만 도입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증권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배상금제도 도입은 단기적으로 악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길게 보면 기업이 소비자와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제이노믹스에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도 포함될 전망이다.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이 재벌개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계열공익법인, 우회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편법적인 수단을 차단하고 횡령·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해선 엄절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제이노믹스에는 엄격한 은산분리(금산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재벌그룹의 금융사 소유에도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의 우회적인 자금 지원 및 금융업종별규제의 차이를 이용한 성장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성과를 위해) 편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제이노믹스는) 원칙과 정상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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