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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의 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주도하는 부처로

인사청문보고서에 보건의료 경험부족 지적…국립대병원 등의 주무부처 이관 관심

조민규 기자입력 : 2017.07.21 11:03:46 | 수정 : 2017.07.21 11:04:0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보고서는 “30여 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이며,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경력과 주요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비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의료 분야 직접적 경험 부족에 따른 전문성 한계, 대통령 후보 자문조직 활동에 대한 전형적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내용 중 박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 표현 중 ‘소지’를 삭제하고, 후보자 아들의 피부양자 등록이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추가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후보자가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박능후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박 후보자가 이끄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타 부처에 끌려가기보다 주무부처로서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문회에서 타 부처의 보건복지분야 개입에 대해 주무부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는 다른 부처에서 보건의료산업 등 보건복지부 업무를 침범해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계 등의 반대에도 강행됐지만 사실상 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안정성에 중점 둔 정책방향을 밝혔고,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관심도 크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데 찬성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과제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정책 중 대표적인 ‘국가 치매책임제’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고, 고가검사·신약·신기술의 건보적용 확대 및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엽 장관 이임식은 21일, 박능후 신임 장관의 취임식은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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