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부자증세 강조 “슈퍼리치 증세, 진지한 논의해야”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기사승인 2017-07-23 12:56:1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부자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3일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과 새 정부는 초대기업에 3%, 초고소득자에 2%씩 세 부담을 늘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면서 부자증세 추진을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대상인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하다.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전체 국민의 0.08% 불과하다”며 “이번 논의는 OECD 꼴찌수준인 세후소득재분배율을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는 기회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이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는 것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은 새정부와 함께 국민들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증세를 설득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 야당 역시 이번만은 무조건 반대 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논의에 참여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가 슈퍼리치에만 국한되는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과표이윤 2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과표소득 5억원 초과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사안”이라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일관되게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정부의 세출구조 개혁,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깎아줬던 부자감세의 환원을 전제로 필요시 최소한의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고 정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따라서 정 부대변인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추진과는 달리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원칙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부족세금이 연간 100조원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부족분을 고려하면 4조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슈퍼리치들에 대한 증세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부자증세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은 신속히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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