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야”

기사승인 2017-08-06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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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바른정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히되 ‘정치 보복’이나 ‘정치 공세’로 비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취급되기를 바란다”며 “진실 앞에 ‘정치적 욕심’이 앞서면 되레 진실은 숨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댓글팀 30개를 운영했고 여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 사법부, 국회와 ‘장외’를 망라하며 5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추가로 제시된 바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었고 결국 그 규모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핵심은 이 활동을 대북심리전 활동을 볼 것이냐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국정원법 위반이냐 선거법 반이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는 그동안 많은 공방과 논란이 있었던바 국민들도 어느 정도 판단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엎치락뒤치락하며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관련 실체나 규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지난 과정에서 보듯이 지루한 ‘정치 공방’이라는 인상도 없지 않으며 더욱이 ‘정치 보복’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끌면서 ‘털었으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 그렇게 털었는데 안 나온 게 전 정권의 방어와 방해 때문이라는 문제제기,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점령군’처럼 접수해 국가 정보를 마치 없던 게 생기듯 까발리면 정치 보복 아니냐는 문제제기, 잘못이 있으면 찾아내 진실 규명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등 공방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현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명분을 등에 업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오해를 경계해야 한다. 여론이 바뀌는 것은 어쩌면 금방일 수 있다”며 “마치 정부와 국정원이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될 것 같다. 해당 활동을 두고 법리적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조심스러운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 이미 판단은 섰다는 식이다. 권력 사유화, 반민주·반헌법적 폭거 등 원색적 언사만 가득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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