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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질환구분 없이 비급여 포함 최대 2천만원 의료비 지원

긴급상황기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얼마나?

조민규 기자입력 : 2017.08.10 00:10:00 | 수정 : 2017.08.09 18:56:0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제도화해 확대 시행한다. 

현재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7년 종료된다.

조상에 따르면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가구는 4.49%(2014년)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득수준으로 볼 때 1분위는 18.4%, 10분위는 0.7%를 경험해 저소득층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자체를 없애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액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제도화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제도 시행 이후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항암제·희귀난치약제 등 고가약제의 경우 지원금액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수혜 대상자가 1만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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