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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징계법’ 발의…군 서열 3위 이상 군인도 징계 가능

유수환 기자입력 : 2017.08.10 21:29:39 | 수정 : 2017.08.10 21:30:1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군 서열 3위 이상의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 일명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은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을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서열이 높은 선임 3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이 같은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다. 최근 공관병을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 역시 이같은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은 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가 되면서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막고자 군 검찰은 장성급 피의자의 직위를 유지한 채 수사를 하면서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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