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위안부 문제, 한일회담으로 해결되지 않아"

기사승인 2017-08-17 1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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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협상 개정 방침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일본 NHK 기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1965년 한일 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안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이후다. 다시 말하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제징용자 문제의 경우에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선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조직을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본부장을 대외적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취해뒀다"며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쪽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고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미국에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기에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당장 뭔가 큰 일이 나듯 듯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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