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018예산] 내년 국방예산 43조원… 북핵·미사일 대응 확대

기사승인 2017-08-29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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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18예산] 내년 국방예산 43조원… 북핵·미사일 대응 확대[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을 9년 만에 최대치인 43조1177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방예산안의 2개 축인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 비용에 비해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에는 3000톤급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예산과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4조4000여억원이 포함됐다.

30% 인상되는 병사들의 봉급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도 지난해 보다 5.3% 늘린 29조6352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정부가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관련 예산도 이번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은 최우선 긴급 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서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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