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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현미 장관, 특혜 받아 온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실시해야할 것"

이경민 기자입력 : 2017.09.04 17:59:36 | 수정 : 2017.09.04 17:59:57

사진제공=정동영 의원실

[쿠키뉴스 전북=이경민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최근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정부의 기금과 택지 특혜를 받은 부영아파트의 모든 현장에 대해 지체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4일 정 의원은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왔다"며 "부실공사와 고임대료로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주택기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영은 이명박 정부 5년간 7200억, 박근혜 정부에서는 2조9848억을 대출받았다.

특히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 거치, 10년 임대는 15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조건이지만, 부영은 대출 후 10~15년 거치 기간만으로 이미 수천억의 이자차익을 가져갔고 또 입주민에게는 최초 임대료에서 매년 5%씩 인상된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돈을 줬으면 관리 감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한 주택기금과 땅을 시민과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배불리는데 밀어 준 것이 적폐"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부영 문제로부터 적폐 청산의 기준을 삼아 정부가 임대 아파트 공급에 책임지고 임대료 정상화와 LH부터 하루 빨리 후분양제를 도입해 부실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jb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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