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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대석-이태규 의원] “튼튼한 한미 공조로 북 도발 대응해야”

“소수 의견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됐으면”

김연주 기자입력 : 2017.09.12 09:55:42 | 수정 : 2017.09.12 09:55:52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규 의원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박태현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께서 6차 핵실험 뒤 일본 아베총리와의 통화에서 차원이 다른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밝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 조치가 무엇이냐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힘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되 비핵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을 전한다면.

정당과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정치권의 문제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지난해 처음 국회에 등원해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밥값은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되돌아보면 왜 이것밖에 못했지라는 아쉬움이 든다. 앞으로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속 상임위가 외통위, 정보위다.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외교부의 생명은 창의성과 전문성이라고 본다. 전문성에 기반해 창의적 외교 전략이 나와 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는 정치권력에 휘둘려왔다. 그러다보니 외교에서 전문영역이 죽지 않았나. 외교부의 혁신TF 책임자와도 이 이야기를 공유한 바 있는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통일부의 경우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남북관계가 활발해져야 제 역할을 할 텐데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 열심히 하려 해도 할 일이 없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행자부와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이다. 통일부가 빨리 제 위치로 돌아갔으면 한다. 국정원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DNA가 남아있는걸 느낀다. 댓글사건이나 불법 사찰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였다. 사실 국정원법에 정치개입 명령에 불복할 권한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잘못된 정치개입 명령을 따랐던 것을 보면 국정원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문재인정부가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잘 이뤄지는지 지켜볼 일이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규 의원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박태현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배치론이 나오고 있는데.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힘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을 배치하게 되면 대만, 일본 등 연쇄적으로 핵보유현상이 일어날 가능성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의 핵을 언제든지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사시 우리가 미국의 갖고 있는 핵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제도화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설치됐다. 중국의 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답은 설득밖에 없다.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사드는 불가피하다’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사드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 ‘양국의 우호증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제재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다 

-개헌 등 지금의 정치상황에 대한 견해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6공화국 체계를 거쳐 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났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을 때 진행해야 한다. 이것과 맞물려 가는 것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인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꿔 승자독식 형태였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한국정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 거대정당 주도의 국정운영 대신 소수 세력의 의견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규 의원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박태현 기자

-앞으로 포부를 전한다면.

만약 새로운 상임위를 하게 된다면 교육 분야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경쟁사회로 내모는 시스템이다.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면 꼭 추진해보고 싶은 사안이다.

 

<이태규 의원>

-1964년 출생

-천안중앙고 졸업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학 석사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 사무총장

-20대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김연주 기자 rkyj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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