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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원수급 새 틀, ‘현실 직시’ 정책 이끌어야

교원수급 새 틀, ‘현실 직시’ 정책 이끌어야

김성일 기자입력 : 2017.09.14 01:00:00 | 수정 : 2017.09.13 17:33:32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예고했던 인원보다 280명 늘린 공립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제시했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을 모두 동원한 최대치라는 게 조희연 교육감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증원을 위해 직속기관 또는 교육청 산하 센터 파견 등을 확대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교사나 자율연수 휴직제 신청 요건까지 완화했다. 자리를 비워 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로,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물론 구조적·근본적 해결점에 닿는 대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임용시험 준비생들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발표는 교원 수급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교육청의 역할, 그리고 한계를 모두 보여준다. 조 교육감이 정부와 일선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초등교사 정원이 동결됐으니 도리가 없다”는 말을 전했다. ‘내부에서 진지한 고민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이다. 그 관계자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정부가 정원을 늘려잡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이 자구책을 내놓기란 어렵다. 그러나 이젠 그 어려운 걸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일선 교육청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연계지원책이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각 지역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사실상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예고는 됐지만 방치했던 교원 공급과잉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부른 혼란을 끊어야 한다.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인구절벽을 대비한 교원 수급의 새 틀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지키며 전에 없던 계획다운 계획이 전제돼야겠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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