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226개소였고, 그 중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센터는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200개소였다.

특히 200개소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직원 1409명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단 28명으로, 98.1%에 달하는 1381명이 기간제 비정규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비정규직 1381명 중 2년 이상을 근무를 지속한 상시근무자는 776명이었고, 5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숫자도 무려 278명에 달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례관리, 지역사회와 연계 기획·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210개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기간제법 상 상시 2년 이상 지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72%에 달하는 144개소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평균 3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마다 위탁업체가 변경되고 근로자들은 변경되는 위탁업체에 따라 해 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 직영이 아니고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한 건도 없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보건소는 위탁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전국 지역센터 설문조사 결과, 위탁·재위탁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직을 경험한 비율이 7.3%, 임감삭감을 경험한 비율이 17.3%, 직급 직책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5.9%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 삭감을 거부하거나 직급직책을 하향하지 않으면 고용이 유지될 수 없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30.5%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곳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자치구 별로 2014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8개 자치구가 직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데다가 전환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봉이 최고 1000만원까지 하락하고 새로 채용된 직급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며 “헌정 역사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정신건강 분야가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고를 연간 500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정신건강 전달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현실화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상에 지역정신건강센터 인력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간에게 떠 맡겨진 지역정신건강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