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민관합작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년간 54억 4000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출자한 4억 7600만원, 한국산업은행에서 출자한 1억 5000만원을 합쳐 60억 6,600만원을 쏟아 부었다. 또한 2018년 예산도 11억 5000만원이 책정된 상태다.

또한 설립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체 지분의 19.9%를 출자했으나, 이후 자본잠식 상황에 접어들었고 보건복지부는 민간주식 매수를 통한 공공화 방안을 추진했다. 2015년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민간 주주의 주식 일부를 인수해 현재 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지분 11.2%를 합해 현재 공공지분은 70%를 넘고 있다. 이에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나, 16년도와 17년도 기획재정부의 검토결과 지정 유보 상태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주요 사업 목적인 의료기관 해외진출 양해각서 체결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한 건도 없다. 그 외에 컨설팅 및 연구용역 사업도 국내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는 2016년 기준 2억 2000만원의 부채가 있는 반면 자본은 9200만원에 불과해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은 2013년 5억 1500만 원에서 2016년 3억 1200만원으로 줄었으며, 부채는 1억 68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창립 이후 계속적인 실적부진으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7000만원 흑자가 난 것으로 보이나 매출액 증가에 따른 흑자가 아닌 사무실 임차료 등 영업비용이 감소한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당초 민관합작 주식회사로 설립한 배경은 해외사업 개발역량이 취약한 개별 의료기관을 대행하고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공공화 강화와 공공기관 추진으로 애초 설립취지가 모호해져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구축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으나 개선된 점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사업실적도 부진하여 애물단지가 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청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