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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野, ‘문재인 케어’ 정조준

자한당, 국회 복지위 국감서 집중 질타

김양균 기자입력 : 2017.10.12 15:36:23 | 수정 : 2017.10.12 15:36:33

사진=박효상 기자


“문재인 케어는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취급한 것.”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의 말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추계 및 재정 마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재정 추계와 관련해 “복지부는 자료 제출이 거의 없다”며 “지난 정부의 21조원의 준비금을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상진료정책을 펴다 2년 만에 폐지한 적이 있다. 문재인 케어는 충분한 근거 데이터 없이 급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도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 의원은 “비급여와 관련해, 소요 추계는 11조498억 원이지만,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초음파와 MRI만 할 때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800개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과연 정부 추계는 맞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MRI는 전 병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상급병원의 MRI를 기준으로 상향 조사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시 강 의원이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이 도입된다 치자. 의료수가가 높은 경우에는 어떡할 건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리스트에 넣은 3800개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 중 필수 부분만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더욱 거세게 박능후 장관을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과 보장성 강화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토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지른 게’ 아니냐. 들쑥날쑥한 정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이라며 “재정추계와 관련해 복지부는 산하 국책 연구기관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통계와 관련해 ‘삭제’를 지시하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이 “금시초문이다”이라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당장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 장관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신종 적폐”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연구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케어’ 집중 겨냥이 이어진 가운데, ‘싱글세’ 도입 견해도 나왔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싱글세’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싱글세 도입 의향이 있나”라며 “저 출산 문제는 국민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낳은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의 본 취지와는 다르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저 출산 예산 규모를 늘려도 실효가 없었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출산율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특정세대에만 집중되고 중복된 지원될 수 있다.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도 아동수당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아동수당은 전 가구에게 고루 지급하는, 말 그대로 ‘수당’의 개념이다. 양육수당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안 역시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준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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