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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천정배 의원 “저출산, 대통령 나서야”

아동수당, 30~50만원, 18세까지 높여야

김양균 기자입력 : 2017.10.12 16:05:02 | 수정 : 2017.10.12 16:05:08

답변 자료 검토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박효상 기자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이 달렸다”면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뿐만 아니라, 신생아 상황판을 놓아두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주문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과 박능후 장관의 주요 질의응답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이재용, 박근혜, 문형표 등은 뇌물수수와 직관남용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을 취할 의지가 있나.

“유죄로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및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할 의사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다. 역대 정부들에서 15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혀 성과가 없었다. 실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전 정부와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나. 

“저출산 대책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범부처 조직으로 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청년 일자리, 난임 등을 정부가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한다.”

-대통령이 반드시 이 문제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심의기구 수준이 아닌, 정책 및 예산 결정권을 갖는 ‘파워’ 부서가 되어야 한다. 해당 기구의 한계가 발견되면 공식적인 부처를 만드는 발상도 필요하다. 

“공감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많지 않다. 전 부처가 힘을 모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

-일자리 상황판과 더불어 신생아 상황판을 청와대에 마련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그보다 더 강한 의지를 표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대책의 강도다. 보여주기식 대책은 불필요하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야당의 협력과 동의를 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내년에 아동수당을 시행하는데, 과연 저출산의 덫을 탈출할 수단으로 유용한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어림도 없을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출산과 양육이 일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란 인식이 들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아동수당을 상향해서 30~50만원, 18세까지 높여야 하지 않나.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대책은 매우 미온적이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과감한 재정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해서라고 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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