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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정동영 “靑 고위공직자 13명, 엉터리 과표로 재산 축소 신고”

강남3구 아파트 보유 공직자 전원 50% 시세반영률로 신고

이경민 기자입력 : 2017.10.12 17:53:27 | 수정 : 2017.10.12 18:05:20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신고가격을 축소 신고한 것을 질타하고 있다. ▲사진=정동영의원실 제공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 현직 관료 중 다주택보유자들이 재산신고가격을 실거래 가격 보다 축소해 신고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 신고 자산분석표'와 '주택과 고가아파트, 일반아파트 과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 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주택 재산신고가격을 실제 가치의 57%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택의 재산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정 의원은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 조차 고위 공직자들이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결과가 됐다"면서 "결국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잘못된 기준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조작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신고자산 분석표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전 차관의 잠실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23억4000만원인데, 신고가는 12억8800만원으로 실반영율은 55%에 불과했다.

이어 기재부 전 차관이 소유한 강남 대치동 아파트는 실거래가 22억이지만 신고가는 실반영율의 56%인 12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잠실 아파트 실거래가는 20억이지만 신고가는 11억4000만원으로 실반영율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고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낮게 조작된 과표를 개선해 공평 세금을 구현하는데 앞장 설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자산 허위 신고는, 원천적으로 과표가 조작된 탓이다"고 지적하며 "고급 주택과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실거래 반영율이 일반 아파트보다 20%나 낮은데도 고치지 않는 것은, 부자가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특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 70%는 땅 한 평도 없는 나라에서 과표를 축소한 것이 누구에게 이득인가. 과표를 정상화해서 공평 과세를 해야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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