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적정수가, 질병예방 정책으로 의료비 감소

권미혁 의원, “비급여 놔둔다고 의료이용량 감소는 안돼” 주장

기사승인 2017-10-25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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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적정수가, 질병예방 정책으로 의료비 감소적정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문재인 케어’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이용량 증가 대책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이용량은 통제돼도 의료이용량은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지만 비급여만 그대로 둔다고 의료이용량이 증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구 고령화, 행위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도 있고, 의료인 적정수가 보전은 과잉진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수가 보전과 전달체계 개편을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현재 의료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량 증가했기에 고민이 있는 걸 안다. 공단에 전달체계 TF가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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