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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국민 안전·건강 지키기 여야 따로 없어, 정책 대안 마련 최선 다하겠다”

송병기 기자입력 : 2017.11.08 00:09:00 | 수정 : 2017.11.07 16:25:21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쿠키뉴스가 뽑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선정됐다.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에서 민생현안에 집중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도출,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비전을 제시한 의원들을 직접 선정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를 통해 다음정부에 52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공개했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비급여 410개가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통해 의료이용량 폭증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정책적 검토 결과 ‘낙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원확충과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치매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 시점에 대해서 직접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연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보건복지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연내 완료가 녹록치 않음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시켜 지자체를 압박한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또한 김승희 의원은 252개소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해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급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김 의원은 “야당으로서 치른 첫 번째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가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등 퍼주기식 ‘표퓰리즘’ 공약이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현미경검증을 이어갈 정책전도사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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