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對 구글, ‘진실게임’ 점입가경…“공동검증 받자”

네이버와 구글의 신경전이 당분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네이버와 선을 긋자, 네이버는 공동 검증을 받는 방법까지 제안하며 구글 추궁에 나섰다.

9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구글 공식 입장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질의 및 제안’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구글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GIO) 발언을 이틀 만에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한 대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가 가져야 할 더 많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국내 IT업계 차원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공개 질의를 내놨다.

질의는 크게 세금, 고용, 트래픽 비용, 검색 어뷰징과 금전적·정치적 영향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는 “구글은 국내에서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다”, “검색 문제는 구글도 점유율 높은 시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등 이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구글이 반박한 항목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먼저 세금 문제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조세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을 ‘민감한 문제’라며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매출을 밝히지 않는 점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매출 규모에 맞는 채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구글코리아는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120만달러를 2년 간 지원받기도 했다”며 이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구글코리아가 내세운 ‘수백명’의 직원들이 온라인 광고 외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네이버의 납세, 고용 규모도 함께 제시하며 구글을 압박했다. 지난해 연결 기준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4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8105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검색 어뷰징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구글에서 검색에서 ‘돈을 주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랭크시켜 주겠다’는 업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구글이 이 전 의장의 발언을 부인한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이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네이버의 검색 결과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라고 받아쳤다.

한 대표는 “국감에서 이슈가 된 부분은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듬 자체가 아닌 연관검색어와 같은 검색어 서비스 등의 운영 정책”이라며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 등을 구글과 네이버가 외부 기관을 통해 공동 검증받을 것을 제안했다.

또 한 대표는 “구글도 많은 경우 검색 광고가 검색 결과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치 네이버만 금전적인 영향을 받고 구글은 금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검색 결과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구글도 검색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등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검색 결과가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동일 업종 기업에게 치명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언급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글이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일 구글코리아는 이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네이버가 약 1주의 기간을 두고 이번 질의를 내놓자 업계는 양사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곤욕을 치르고 있던 네이버에 구글이 기름을 부은 꼴”이라며 “네이버가 ‘글로벌 공룡’ 구글에 취한 제스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흥미롭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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