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을 주저한다면 국민의당은 특검을 앞세워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9월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검찰이 아닌 변호사 등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선임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검법은 과반 이상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통해 발의할 수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 의혹 규명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특검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2년 퇴임한 전임 대통령이다.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현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물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 수사팀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국민을 믿고 엄정한 수사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의 반발도 문제다.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국정감사에 전면 불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 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역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제2롯데월드인허가·자원외교·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며 비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