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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 위한다면서 고액 월세 받는 정부·서울시

청년 위한다면서 고액 월세 받는 정부·서울시

이연진 기자입력 : 2017.11.14 05:00:00 | 수정 : 2017.11.13 17:28:55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년 고공행진 하는 집값에 치여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 서울시가 이런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 정책조차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액의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인해 정작 청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효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장기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임대주택은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이 있지만  상황은 모두 비슷하다. 임대료 수준이 매우 높아 청년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들의 실제적인 소득을 감안한다면 이 제도는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서울 지역의 3곳(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가 충정로2가·마포구 서교동)의 청년주택(1인 단독)은 임대보증금 비율 30%(15∼21㎡)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3600만∼4500만원, 임대료는 34만∼42만원이다.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월 평균소득 68만원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에게도 부담되는 수준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서울 서교동 청년주택(37㎡)은 보증금 9170만원에 월 임대료는 85만원에 달한다.

이 마저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들어가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임대주택 입주가 '로또' 또는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정도다.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리는 이들이 넘쳐난다. 

이 정도라면 정부, 서울시는 과연 청년들에게 주거복지 안정을 지원해 줄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현행 정책들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 서울시는  지금 당장 청년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며, 매달  받는 소득을 계산해 현실적인 월세 요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도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거난에 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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