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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원세훈부터 이병호까지…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몰락’

원세훈부터 이병호까지…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몰락’

이소연 기자입력 : 2017.11.14 14:37:19 | 수정 : 2017.11.14 14:37:27

‘국가조작원’, ‘국가댓글원’, ‘국가적폐원’, ‘국가전복원’. 온라인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희화화해 부르는 멸칭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수장을 맡았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14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청와대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여론공작’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댓글 공작 등 불법 정치 관여를 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8월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죠. 또한 지난 2010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PD·기자의 좌천을 요구하거나 일부 방송인의 출연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국가가 아닌 정권을 위해 일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외 정보 수집과 산업스파이 색출, 국제범죄 예방 등 주요 역할보다 정권 비호에 주력했다는 것이죠.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국정원에서 ‘미림팀’을 운영,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간첩조작사건’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공무원이 된 탈북자 유우성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출입국 기록, 중국 공안의 공문 등 다수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유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과 지난해 6차 핵실험의 시점과 무기 종류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3일 국정원의 명칭 변경 등을 포함, 국정원법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활성화 등 국정원 개혁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중정)’라는 이름으로 출범, 지난 81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횡행했던 고문·정치사찰 등으로 중정과 안기부는 일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지난 99년 군사독재 정권과의 단절을 꾀하며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했습니다. 

2번의 개명이 이뤄졌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여전히 얻지 못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권이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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