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사유화한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 유력

기사승인 2017-11-24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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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사유화한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 유력

5억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내지는 익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찰이 전 전 수석에 적용한 범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전 전 수석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한 곡절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전 전 수석의 최측근 4인방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이틀이 채 지나기 전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비춰 이번 구속영장 역시 시일 내에 처리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전 전 수석 혐의에 대한 상당수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간부를 만나 협회 예산 문제를 보고 받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전화해 협회를 위한 정부 예산 20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협회에 떠나 있는 와중에도 협회 핵심 간부의 보고를 받고 예산 책정을 위해 직접 움직인 점에 비춰 협회에 대한 영향력이 정무수석 시절에도 상당했다고 판단 중이다.

전 전 수석은 롯데 홈쇼핑이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대가성 후원금을 받고 문제점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4월30일 롯데홈쇼핑은 예상을 뒤엎고 사업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납품업체 불공정 등으로 탈락이 유력했지만 항목별 배점(1000점 만점)에서 672점을 받아 승인 최저점수 650점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 3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재승인 심사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당시 심사는 ‘엉터리’였다.

전 전 수석은 심사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재승인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재승인 심사 이후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은 사업연관성이 떨어지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웃도는 대회 후원금을 쾌척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전후관계에서 롯데홈쇼핑이 대가성으로 자금을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제공한 500만원 대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 소유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 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협회 예산으로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급을 지급하는 등 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대회 후원을 명목으로 대가성 뇌물을 지급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의 협찬금이 협회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협회와 연관된 업체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후원금을 지금한 업체들은 협회에서 자체 개최하는 대회뿐 아니라 협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회나 행사를 후원 및 운영지원하는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성 자금을 상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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