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구글'… 도덕성 논란·빅브라더 비난

기사승인 2017-11-24 16:23:39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정부가 조사에 나서면서 IT(정보통신)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셀ID)를 수집해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추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쿼츠가 구글이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지국 정보(셀ID)를 자신들의 서버로 전송해왔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면서 무단 위치정보 수집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올해 1월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신호로 셀ID 코드를 사용하는 옵션을 고려했으나 보내진 셀ID는 구글 네트워크 동기화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았다”며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더 이상 셀D를 요청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안드로이드폰의 메시지·알림 수신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동기화 시스템 최적화 과정에서 셀ID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해당 데이터를 매번 즉시 폐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4년에도 구글은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다.

또 다른 미국 IT기업인 애플도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 행위로 방통위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개인·위치정보 관련 글로벌 IT기업들의 도덕성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는 와중에 구글은 최근 국내 기업 네이버와도 신경전을 벌인 바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검색 결과 조작 등의 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 선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구글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구글은 이틀 만에 반박자료를 내고 구글 운영 정책 투명성을 강조, 네이버와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구글은 “모든 나라에서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두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널리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구글이 국내 시장 매출과 납세,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할 것과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를 네이버와 함께 외부기관으로부터 공동 검증받을 것 등을 요청했고 구글은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네이버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주요한 이유로는 국내 인터넷 검색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한 독점적 사업자 지위가 꼽혔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과 골목상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빅브라더’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전 세계 검색 시장 1위 사업자인 구글의 예를 들었고 구글코리아가 방어에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글 역시 빅브라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구글은 세계 검색시장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드로이드 OS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도 72% 이상으로 독보적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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